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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피로감' 통신업계, 조동호 내정자 향한 '기대와 우려'

부처와 산업계 모두 격변기 맞은 상황에서 '조타수' 맡아
서정근 기자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과천 관가와 이동통신, 유료방송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G 상용화를 위한 막바지 준비와 유료방송업계 재편 관련 정책 최종 결정을 앞둔데다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발맞춰 통신방송 관련 거버넌스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 유영민 장관이 줄곧 추진해온 가계통신비 인하 드라이브와 5G 속도전에 '피로감'을 호소해온 이동통신업계가 신임 장관의 '캐릭터'에 주목하는 양상이다.

조동호 내정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생소하다'라는 것이 주된 분위기다. 단골 후보자였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공학을 비롯해 IT 융합 부문에서 쌓은 학술연구와 이를 실증해낸 이력 등 내공 측면에서 경쟁자를 찾기 어려울 만큼 최고 수준의 권위자"라며 "큰틀에서 보면 최문기, 최양희 등 학자출신 전임 장관과 유사한 이력과 실적을 갖췄으나 두 전임자에 비해 통신공학 부문에 경력의 핵심이 집약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지향성이 뚜렷하고 외향적이었던 전임자와는 캐릭터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장관은 정치권에 두텁게 형성한 인맥을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였고, 부처간 협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했으나 총론이 아닌 각론 차원에선 전문 관료들과 학자들의 경륜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다.

반면 조동호 내정자는 꼼꼼한 성품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데다 '워크홀릭'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과기정통부 통신분야 관료들은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역대 전임자들에 비해 대외 네트워크는 풍부하지 않아, 굵직한 정책 결정과 범 정부 차원의 협업에서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꼼꼼한 성품의 장관이 안살림과 각론을 디테일하게 챙기고, 상대적으로 외향적이고 대외 네트워크가 좋은 민원기 차관이 대외 소통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양상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관 내정자가 그간 쌓아온 이력과 전문성, 모처럼 통신전문가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장관 자리 자체가 개인의 철학보다 정권의 철학이 우선시 될 것을 감안하면 전임자와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한 것은 새롭게 선임될 장관이 직접 판단하라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봤는데, '굳이' 반려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표하는 것을 보고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기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지난 1년 반 동안 유 장관 체제에서 '피로감'을 적지 않게 호소해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G 전용 단말기를 언제쯤 출시할지,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개발과 수급 물량,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렸기 때문이다.

'B2B는 2018년 12월, B2C는 2019년 3월'로 정부가 정해준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수급이 원활하고 가성비가 좋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또한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쉽사리 선택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업계의 혼선과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드라이브 또한 거셌는데, 이 때문에 통신업계는 "세상 물가란 물가는 다 오르는데, 통신비만 역주행하라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일각에선 "'정치지망생'인 유 장관이 가계통신비 인하와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퇴임 후 총선에서 활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조동호 내정자는 다른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과 함께 이달 중 청문절차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SK텔레콤 요금제 인가를 비롯해 당정간의 공조가 필요한 KT 통신구 화제 청문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등 더 이상 '홀딩'하기 어려운 현안들을 '내정자' 신분으로 처리해야 할 전망이다.

해당 현안 중 일부는 최근 격화하고 있는 여야간 정쟁으로 그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로 인한 '원성'은 조동호 내정자와 과기정통부에 쏟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동호 내정자는 8월로 예정된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내부 안살림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통신방송 거버너스 '일원화'를 주장하는 방통위의 논리도 방어해야 할 상황이다. 부처와 산업 모두 격변기를 맞은 상황에서, 조 내정자가 현안을 잘 풀어나갈지 눈길을 모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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