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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연기...유영민, 5G장관 타이틀 위해 무리수 뒀나

"세계 최초 5G"에 집착한 정부…따라가지 못한 업계 제품·서비스 준비
통신 요금도 과기부에서 표류 중…눈치 보는 업계 코멘트 '쉬쉬'
김예람 기자



이달 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5G스마트폰 시대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정부가 “3월 29일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라”고 날짜까지 지정하는 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통사와 제조사는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리한 정부 발 5G 드라이브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월 5일에 맞춰 5G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를 출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LG전자의 5G폰인 V50은 4월 말에나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올해 3월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이 세계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조기 개통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다.

사실 과기부는 2018년 12월이 최초 상용화라고 강조했다가, 12월에는 ‘제한적 방식’으로 5G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뉘앙스를 은근히 바꾸기도 했다.

5G 주파수 사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가능했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이동성이 있는 모바일라우터 단말(네트워크 중계장치, 일명 동글이)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일반 소비자가 5G를 사용할리 만무하다. 실제 기자가 취재를 위해 이동통신사에 동글이 사용을 문의해봐도, 개인을 위한 동글이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정부가 호언장담해 온 올해 3월이 되었는데도, 업계는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그러다 미국 버라이즌이 4월 11일(현지시간)에 5G폰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밝혀온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는 무조건 버라이즌보다 빨리 5G폰을 상용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가 4월 5일에 5G단말을 내놓는다고 해서 5G 상용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이통 3사와 망 연동 테스트가 완성도 있게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지국에서 속도와 안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S10 5G의 전파인증이 겨우 며칠 전에 통과됐다”며 “지난해 10월에야 삼성전자가 기지국 장비 인증을 받았는데, 단말과 기지국 간 연동이 아직 불안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애초 3월 28일로 잡혔던 5G이동통신 상용화 행사도 미뤄졌다. 5G단말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지국과의 연동성이 불안한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비치고 있다.

이 와중에 이통사의 요금제 또한 정부 손 안에서 표류 중이다. SK텔레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 요금을 인가받는다. SK텔레콤은 7만원에 150GB 제공을 골자로 하는 요금제를 신고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반려했다. 고가 요금제만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통사들은 하나같이 "5G 진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업적과 통신 요금 인가제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어떤 입장도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5G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는 고가 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초반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헤비 유저가 많고, 서비스가 확산되는 대로 요금제를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임기 내 5G 치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유 장관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았음에도 ‘5G 장관’ 타이틀을 얻기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일정에는 차질이 없게 요금제 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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