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손질하는 국민연금…가이드라인 구체화

앵커>
올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화한 국민연금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행사 가능한 주주권의 범위와 절차, 관련 조직 등을 재점검해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스튜어드십 코드'였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총이 열리기 전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밝히면서, 소액주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을 부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론을 달궜습니다.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부용역을 통해 5%룰, 단기매매 차익반환 등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기금운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기금본부 등의 역할과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판단의 선정 기준에 대한 제언을 듣고, 경영진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관여 활동(engagement)'에 대해서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류영재 / 서스틴베스트 대표: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주주로서의 권리가 이제는 적극화되는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국내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튜어드십 코드. 초기의 시행착오를 딛고 연착륙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