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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 건강보험 시대 열리나…협의체 가동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등 참여…의료계는 반발
소재현 기자

사진 = 뉴스1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가 가동됐다.

협의체는 오는 10월 첩약(여러 한약제를 섞어 탕약으로 우려낸 것)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꾸려졌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4~6월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은 과거(1984~1986년) 진행이 된 바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 적용 질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요통 ▲소화불량 ▲알러지성 비염 ▲무릎통증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에 대한 건보적용이 유력하다.

또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 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증 ▲불면증 ▲치매 등은 65세 이상 환자에 한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2개 질환에 대해 첩약이 급여화 되면 연간 건보 재정은 2,799억원에서 4,244억원 가량이 소모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첩약의 급여화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첩약이 실제로 특정 질환에 어느정도의 치료적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해 급여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 기반 연구'를 발표했으며, 첩약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조 6,322억원이며, 이 중 치료용 첩약은 약 1조 4,229억원 규모로 나타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소재현 기자 (sojh@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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