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뛰는 주주행동, 기는 의결권자문]① 첫 발 뗀 스튜어드십 코드…연착륙 위한 과제 '산적'

조형근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착하려면 좀 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의결권 자문사도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착륙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부터 머니투데이방송이 '뛰는 주주행동, 기는 의결권자문'이란 주제로 문제점과 대안을 다룬 기획 시리즈를 보도합니다. 조형근 기자가 첫 보도를 시작합니다.


기자>
올해 주주총회부터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명현 /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원장 :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늘고, 때로는 배당 수준을 높이는 등 주주총회 안건을 주주가 직접 상정하는 주주제안도 확대됐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주주제안은 부족한 게 현실이고, 주주총회가 특정 날짜에 집중되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국민연금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손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294개에 달해 국민연금 혼자 감당하기엔 힘이 벅찬 상황.

이런 문제로 인해 일본 공적 연기금인 GPIF는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100% 민간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절반 정도는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 자문 역할을 해줄 의결권 자문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의결권 자문 사업을 하는 대부분 자문사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최대 자문사인 ISS도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인력은 5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의결권 자문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의결권 자문사가 평가 기준 등 의사 결정 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자문사는 모기업이 분석 대상기업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