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갭투자 줄고 주택시장 안정"…정부, 6월 추가 신도시 예정지 발표

추가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11만 가구 공급
정부, "집값 빠르게 안정세…갭투자 10.2%p 감소"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9/04/23 14:00



정부가 늦어도 6월까지 11만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2주차부터 서울 집값이 하락전환한 뒤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 비율이 59.6%에서 49.4%로 10.2%p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청약 제도 개선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비율도 2017년 8월 이전 74.2%에서 96.4%로 상승했다. 전월세 시장 역시 가격 하락이 지속되며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 과열 현상이 재현될 경우 즉시 추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침체가 심화되는 지방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리스크에 대해 지역별로 상세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신도시 조성 계획에 이어 오는 6월까지 추가 공공택지가 발표된다. 모두 11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도권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국토부는 경기도 하남시에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 여부를 따져보는 한편 분양가 산정 항목 중 가산비 등의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산비 산정 등이 주먹구구식이어서 분양가가 뻥튀기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완전 준공한 뒤 분양되는 주택도 확정된다. 우선 의정부 고산에서 1331가구가 시범단지로 선정돼 오는 2020년 완전히 준공된 뒤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청약 접수 때 견본주택을 보고 평면이나 마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LH는 2개 단지, SH는 1개 단지에 대해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한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이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세우고 신고 포상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함영진 직박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신도시 택지개발을 할때 지자체 및 지역거주민과 소통이 부족해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며 "소통을 확대해 신도시 개발을 안착시키고 더불어 추가 교통망 확보를 통한 접근성 개선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금액이 부동자금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투지방지대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