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미세먼지 추경, 감축 목표 1만→1.7만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조5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최초 사례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는 당초 올해 계획인 1만톤에서 1만7천톤까지 높이게 됐다.

미세먼지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사례를 반복해왔다.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고 앞으로의 노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한 재정 조치에 나선 이유다.

환경부의 경우 미세먼지 추경 예산이 1조6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의 97% 수준으로 전체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경유차, 보일러 등 주요 배출원들을 퇴출시키고 취약계층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미세먼지를 포함, 국민안전과 관련된 추경안은 총 2조2천억원 규모다.

◇경유차·보일러 교체, 각각 최대 7배·10배 확대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15만대에서 40만대로, 매연저감장치인 DPF 설치 지원은 1만5천대에서 9만5천대로 늘린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DPF 설치 지원은 1,895대에서 5천대로 확대한다.

이들 지원사업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조정한다.

현행 10%인 자부담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45%, 50%인 국고보조율도 60%로 인상한다.

항만에 정박한 선박을 위한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16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 개발과 실증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15년 이상 쓴 보일러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도 지원한다.

대상은 당초 3만대였지만 30만대로 10배를 늘렸다.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간 가격차이가 2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3년간 전액지원한다.

산업분야에선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엔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취약계층, 옥외근로자 등엔 마스크를 보급한다.

대상은 기초생보수급자 169만명, 차상위계층 42만명, 복지시설거주자 23만명, 그리고 근로자 19만명 등이다.

공기청정기는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보급한다.

사회복지시설, 국립학교, 초등돌봄교실,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 주택 등이다.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 장치 설치와 개보수도 지원한다.

자동측정망 355개, 환기설비 267개, 공기정화설비 4,403대 등이다.

◇다중 측정망 설치…중국발 미세먼지 측정·분석

국외유입 미세먼지의 측정과 감시를 강화한다.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목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와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에 동서남북으로 빈틈없이 확대한다.

서해상은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해 삼중 감시망을 가동한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굴뚝엔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하며,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 연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단을 운영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친환경 신산업 기반 조성

친환경차의 구매 보조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도 늘린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원하는 개인, 발전사업자 등에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실증.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R&D는 인공강우, 기후변화 대응, 제조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