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포항지진대책'등 9천억규모 추경안 편성

국토교통부 추경안<단위=억원/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정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약 14% 수준인 9,24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야별로 ▲미세먼지 저감(철도역사·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에 1,843억원 ▲노후 SOC 유지보수(위험도로 개선·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2,46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일자리 사업(신산업 육성·수출 금융지원·지역 도로인프라 등)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 3,025억원을 추가했다.

우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3곳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중온아스콘·70㎞)을 적용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과 노후 승강기 등을 개선하고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또 국가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안전시설(제방 15.4㎞·수문 89개소)과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등은 조기에 개선·보수한다.

노후SOC 유지보수 분야에서는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90개소로 확대한다.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해 개선하고, 포트홀 등에 대비해 노후포장(190㎞)을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10~20㎞/h),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확보 조치를 취한 구간이다.

이 외에도 노후한 도로교량 29개소 개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 42개소를 교체한다.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노후 철도구조물 84개소 개량, 터널케이블 난연화(47㎞), 건널목 3개소 입체화 등도 추진한다.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열수송관 폭발 등 지하매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12개군·644㎞)하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를 신속히 조성(250억원)할 예정이다.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구축(12개 지자체·72억원)하고, 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서울·제주)의 보안인증체계(서버·보안장비 등·31억원)를 조기에 구축한다.

아울러 환경·안전·치안·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의 현장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 시행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구간 개량 등 기존의 국도 19곳과 국도대체우회도로 4곳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 지진피해 대책도 209억원 규모로 포함됐다.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 2개소(160억원)의 조기 확충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3,025억원의 기금을 통해 교통·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유형Ⅰ) 2,123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