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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미세먼지 추경, 경유차 400만대 퇴출 효과"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9/04/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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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하락 조짐이 뚜렷한 경기 대응을 위한 긴급 재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국민안전분야에는 2조2천억원을, 경기대응을 위해선 4조5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유차 400만대 퇴출효과를, 또 경기대응 측면에서는 0.1%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주요 약력>

△행시 32회
△서울대 무역학과,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국방부 계획예산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앵커1>
추경으로 일반 국민들의 삶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미세먼지의 경우, 최근 대기환경특별법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소규모 사업장의 설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감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및 저녹스 보일러 등은 자부담을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였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올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 1만 톤 대비 70% 추가 감축(+0.7만 톤)으로 노후경유차 400만대를 퇴출하는 수준의 효과는 전 국민이 누리게 되는 혜택입니다.

경기대응 측면에서는 수출ㆍ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을 0.1%p 제고하여 금년 성장목표(2.6~2.7%)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금융과 마케팅 등 지원, 고용ㆍ산업위기/재난지역의 일자리ㆍ지역산업 지원 등 경기회복 뒷받침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고용ㆍ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합니다.


앵커2>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가요.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우선 세 가지. △국내배출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국외유입 미세먼지 대응 △국민건강 보호에 중점 투자합니다.

국내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등 주요 분야별 핵심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분야(38%)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본예산 대비 10배 이상 확대하고, 수송분야는 단위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을 본예산 약 3배 수준 확대합니다.

또한 생활분야는 가정용 低녹스(NOX) 보일러 보급을 10배(3→30만대) 확대합니다.

전체 미세먼지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대응기반도 강화합니다.

그 외 저소득층, 옥외근로자 대상 마스크 보급(250만명, 380억원),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대상 공기정화설비 보급(1.6만개, 309억원) 등 국민 건강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앵커3>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수출.소비.고용 등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을 통한 경기방어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금번 추경 6.7조원 전체가 사실상 경기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세먼지 사업 등에 쓰이는 2.2조원의 경우에도 관련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만큼, 경기대응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4.5조원은 수출, 투자 활력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직접적인 경기대응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당면한 수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금융을 대폭 강화합니다.

중소조선사들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2천억원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1조원) 신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진이 지속되는 투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벤처붐 조성을 지원합니다.

예비창업, 창업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시제품 개발,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초기 창업기업과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유망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에 2,000억원 추가 출자합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도 가속화합니다.

세계 최초의 5G망 상용화를 계기로 5G를 활용한 융합콘텐츠 개발과 제작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도 500개 이상 확대합니다.

AI, 지능형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등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도 5,500명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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