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갈등 부추기는 3기 신도시…집값 잡으려다 '베드타운'만 양산?

앵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기존 1~2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존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대규모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 1~2기 신도시의 '베드타운'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건설부동산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1>
최 기자,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어제는 촛불 집회까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7일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면서 지난해 공언했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모두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섭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겠죠.

또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 주택을 짓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1~2기 신도시 중에서는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아직까지 미분양이 쌓였거나, 인프라 부족으로 '베드타운'화 된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정부가 추가 신도시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특히 일산신도시와 파주운정,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와 가까운데, 서울을 기점으로 더 바깥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수요자들을 모두 빨아들여 기존 신도시는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주말이었던 어제 저녁 촛불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관련해 국민 청원 글도 쇄도하고 있는데,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는 제목이 달린 글은 현재 1만5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2>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집값 하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네, 이번 집회에 참여한 일산, 파주운정, 인천 검단신도시를 보면 사실 집값이 상승동력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꺾이고 있는 곳들입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극단적인 비교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산과 분당은 같은 1기 신도시이지만 현재 집값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과거 분양가는 두 곳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 기준으로 분당의 집값은 3.3㎡당 2,100만원을 넘어선 반면 일산은 이의 절반 수준인 1,200만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산은 과거 고분양가로 대거 미분양 사태가 나면서, 파격 할인에 나서며 최근까지도 미분양 털어내기에 골머리를 앓아온 곳입니다.

또 최근 급매물 가운데는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에 거래된 집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파주도 사정은 비슷한데 특히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이 지역들의 거래는 뚝 끊기고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정신도시는 현재 4만9,000가구 규모의 운정3지구 개발이 한창인데, 3기 신도시 발표로 대거 미분양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역시 최근까지 분양을 이어왔고 아직 분양 대기 물량도 많은데 미분양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이들 지역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앵커3>
집값 잡자고 신도시 추진하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아우성인 상황이 돼 버렸네요?

기자>
그런 이유에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 등 5곳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서울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서울과 1~2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연접한 곳, 그러니까 1~2기 신도시보다 위치적으로는 좋은 곳을 꼽았고요.

또 기존 신도시를 조성해보니 집 짓는 것만 우선시하다 기본 생활 인프라 구축이 너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가 교통 대책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철도 GTX를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도시 입주와 함께 교통 개발도 어느정도 마무리될 수 있게 속도를 맞추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환경의 주택을 많이 지어준다는 건데,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비판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집이라면 집값 하락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교통 개발 등으로 더욱 살기 좋아질 이른바 '후광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3기 신도시가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래 집값 하락을 3기 신도시 영향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4>
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전제가 깔린 것 같은데 1~2기때 보면 실제로 집값이 좀 빠졌나요?

기자>
네, 신도시 개발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데요.

정부가 기존 1~2기 신도시 카드를 꺼냈을 당시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 계획 나오고서 집값이 진정됐느냐 들여다봤더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1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것이 1988년 부터였는데요.

KB주택가격지수를 보면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1986년 1월 30.0에서 1991년 4월 49.4로 65% 상승하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2019년 1월, 100 기준)

2000년대 중반의 집값 상승 대안이던 2기 신도시 역시 발표 직전 서울주택가격 지수는 55.6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또 분당이나 판교, 위례 같은 곳은 오히려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도시 개발의 취지를 완전히 역행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5>
기존 신도시들의 요구가 사실 분당이나 위례신도시처럼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인프라 확충과 자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당이나 판교, 위례 신도시의 집값이 뛴 것은 결국 서울과의 접근성과 기업 유치로 자족 기능을 높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일산이나 파주, 인천 검단 역시 과거 약속대로 교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유치 등에 힘써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내놓았던 교통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에는 교통 대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한 점에서도 강한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집값 잡으려다 1~2기 신도시를 고립시켜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현재 지연되고 있는 1~2기 신도시 인프라 확충 문제 등도 고루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 사실 3기 신도시도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1~2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기 뿐만 아니라 1~2기 신도시를 구할 방안도 함께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