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철회한적 없어"…타다-서울시, 협의 공회전

이재웅 쏘카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앞두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서울시와의 줄다리가 여전히 팽팽하다.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1대당 최대 1000만원 꼴로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VCNC가 이에 반발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31일 "VCNC측과 이행보증금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택시업계와도 협의안과 관련해 이견 조율이 필요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타다는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예고하고 연내 전국에서 1000대를 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면허 변경 인가를 조건으로 협약 체결과 이행보증금을 요구하고 VCNC는 이에 반발하면서 출시가 미뤄져왔다.

현재 모빌리티업계의 플랫폼 택시는 기존 중형이나 모범택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중형 택시를 고급택시로 바꿀 경우 면허 심사를 거쳐 지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가승인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는 3~4일가량 걸린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다 측에 고급택시 면허로 전환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협약 체결'을 내세운 상태다. 기존 중형·모범 택시 면허를 고급택시 면허로 전환하려면 서울시 인가가 필요한데 협약을 맺어야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시가 제시한 협약에는 '사업자는 택시 기사에게 받는 수수료율을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과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당 1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타다가 카카오나 우버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은 기존 업체가 면허를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 창출하는 플랫폼"이라며 "인가신청을 해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전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특정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에 대한 제어장치라고 강조했다. 승차유업체 우버가 점유율을 확대한 후 드라이버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25%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가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요금인상과 서비스 저하 등 승객 불편으로 이어졌다"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법적인 규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측은 다음달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타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내달 출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