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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철회키로…국토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논의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6/05 17:27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주장하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에 벌인 타워크레인 파업이 5일 종료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이날 대화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협의체 구성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오후부터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오후 기준 전국 총 2,009대의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과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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