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반기 경제 하방위험 커…탄력 정책 위한 추경 절실"

윤종원 수석

청와대가 하반기 경제상황과 관련,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며 하방위험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심사를 요구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 불확실성이 연초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최근 나타나는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 등과 결부돼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며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을 짚어보고,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윤 수석은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1만~2만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추경이 통과 안되면 그런 일자리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선 "경상수지는 시장의 영향, 수출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자동 기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경제 가운데 저축에서 투자를 뺀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저축의 현재 수준은 34%~35%이고 투자가 31% 남짓 되어왔기 때문에 흑자기조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려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인플레 기대를 보면 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의료비 등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면 1.4%로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9·13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 하향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핵심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경기 하방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 개선을 위해 거시·미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면서도 "한편으로 고용 쪽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추세선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5분위 배율도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화폐 개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윤 수석은 미중 무역분쟁 악화 과정에서 우리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두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국가 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