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도시재생 정책 한계…도심 주택공급 늘려야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공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택, 도시재생, 부지 확보 차원에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한 도심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첫 번째 주제로 '대안적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각각 '도시재생을 재생하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허윤경 실장은 "우리나라도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연간 아파트 준공물량은 2010년대 들어 2000년대보다 44.9%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준공 감소폭은 17.2%에 불과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 33%에서 2010년대 21.9%로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신축 5년 이내 아파트는 2005년에는 35만4,460가구였으나, 2017년 18만1,214만가구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허 실장에 따르면 일본 도쿄나 오사카, 미국 뉴욕 등의 대도시는 도심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도시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을 활용해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전역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쿄 도심 3구 인구는 2010~2015년 18.1% 증가했다. 이는 도심 대규모 개발시 주택 공급 의무화,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주거용으로의 용도 전환 지원 등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허 실장은 "도심의 택지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 공급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낮은 효과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추진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도시재생은 공공성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활성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2000년대 이후 셰필드 사례처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셰필드시는 1970년대 말 철강산업 쇠퇴와 함께 실업률 상승, 인구 감소라는 급속한 몰락을 경험했다. 이후 공공 주도의 공동체 기반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경제 조직 주도 문화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민간 부문 투자 없는 도시재생 사업은 효과가 낮았고, 도시는 점점 더 침체됐다.

1990년대 이후 셰필드시가 민간투자 유치 위주로 도시재생 방향을 바꾼 후에서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지나친 공공성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성공적인 도심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사업 진행이 더뎌 내년 7월1일 일몰 위기에 놓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그 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된 사업"이라며 "최근 국토부가 LH를 적극 투입하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는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공공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심이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원 조성 대상 확대해 민간자본 유인 △사업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일몰 전후 공원 보전 면적 최대한 확보 등을 사업의 집중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