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감시에 눈치만 보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앵커멘트]
어느 때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여름이 되도록 주춤한 모습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까지도 정부의 제동에 걸린 상황인데요. 삼엄한 분양가 통제 속에서 아파트 분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8,000여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공공택지, 과천 지식정보타운.

준강남권으로 불리는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돼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감이 높지만,

지난 5월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분양 시장은 '분양가' 문제로 여름이 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S9블록 '제이드자이'는 3.3㎡당 2300만~2400만원대의 분양가가 예상됐는데,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간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LH 관계자 : 공공이랑 민간이랑 분양가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서….]

민간분양인 대우건설 푸르지오벨라르테도 3.3㎡당 2,600만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과천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반려했습니다.

[과천시 관계자 : 저희가 봤을때 그건 절대 심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심의에 올려서 심의 받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라고 보는 거에요. ]

앞서 북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택지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분양가 조사는 물론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감사원이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를 감사하면서,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그동안 (분양가) 심사했던 것 보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 할 것 있는지. ]

정부의 삼엄한 분양가 통제 분위기 속에 주택 공급이 늦춰지면서 오히려 지나친 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