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에 연간 50조원 투자 필요"…SOC 투자 토론회 개최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약 5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위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실업률 상승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투자 감소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 변화된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올바른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현재 필요한 SOC 수요를 충적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GDP 대비 2.4~2.7%를 SOC에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2.5%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SOC 예산은 19.8조원으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사회복지 예산은 10% 증가되지만 SOC 예산은 2% 축소돼 2022년에 17.522조원으로 계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향후 5년 동안 전체 SOC 투자는 약 37조원 내외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GDP 대비 SOC 예산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GDP의 약 2.52~2.8%의 SOC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약 46.9조~53조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한 과부족 금액이 약 8.2조~14.5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에 이어 다음 주제발표를 진행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SOC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연구실장은 인프라의 안전성과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제 SOC 스톡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SOC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SOC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SOC투자의 중앙집권화 필요성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서정철 대우건설 상무,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지용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차장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의견을 나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SOC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노후 인프라 관리,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효율적 SOC 투자방안을 논의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안전한 인프라가 주거 환경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한 삶을 가져다주고, 높은 고용 유발 효과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제조, 서비스, 금융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SOC 투자야말로 국민 안정과 고용 시장 회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