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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휩쓴 갭투자 연쇄 파산, 세입자 구제방법은?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07/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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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수백채의 주택을 소유한 갭투자자가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백채가 넘는 빌라와 원룸을 사들였던 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그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상황과 또 이런 피해를 막을 대책을 없는지 이지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강서구, 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지난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로 현재 55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최근 강서구 일대 빌라 1000여채를 갭투자자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악되는 피해자는 백여명인데 아직 피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동안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때에 1000만원, 2000만원만 있어도 전세를 끼고 빌라를 매입할 수 있었던 갭투자가 성행한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특히 이들 전세계약 만기는 올해 말 집중돼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갭투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확대라는 대책을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당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세계약이 6개월 남아도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신용상 문제가 있을경우 가입이 어려워 이번 갭투자 파산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구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사업자가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몸집을 불려나가다 사고가 생겼던 것 같은데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 규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갭투자 후폭풍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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