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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모바일 대출 규제 서비스, 1사 전속규제 조만간 개선할 것"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규제 개선 등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석지헌 기자cake@mtn.co.kr2019/07/09 18:21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하반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곧바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1사 전속규제를 검토해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그간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대출모집플랫폼은 이 규제 때문에 출시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스타트업 11곳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중 5곳이 이달 대출비교 플랫폼을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은 이들 플랫폼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적고 대형 시중은행들은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하반기 데모데이를 많이 열어 샌드박스 운영 과정 이후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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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k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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