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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돌입

지난 5월 9일 인가 신청 후 2개월 지나 의견 수렴...심사 장기화 예상
서정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브밴드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청자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5월 9일 SK텔레콤이 인가 신청을 낸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관련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과 함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도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방송정책과는 지난 12일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이 공고는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해 오는 31일까지 시청자의 의견을 취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을 제시한 이의 실명 정보와 주소를 기재해 우편, 전자메일, 팩스를 통해서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케이블TV협회, IPTV협회, PP진흥협회, 홈쇼핑협회, 티커머스협회, 종편사업자 등에게도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단체들에겐 개별 단체 소속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법규상 유료방송 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도 같은 과정을 밟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수합병과 결합심사는 공정위가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사안이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시청자들과 업계로부터 수렴하는 의견도 참고할 만한 요인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결합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심의 기간 중 공휴일과 자료보정 기간은 제외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은 지난 3월 14일에 제기됐으나 관련 자료제출과 자료보정 요구가 이어지며 결합심사가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관련한 의견 수렴은 지난 4월 중순경 진행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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