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10]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 공정성을 위한 10가지 제언 아홉 번째

[MTN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10.10.10
오늘부터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 이야기 10! 10! 10!
투자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진행) 박지원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유일한 MTN 생방제작부 부장

Q. 상속재산의 비중은?
- 상속 비중,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이 절반↑
-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14.74%, 납부인원 6986명
- 사실상 세 부담 완화, 대주주 지분보다 부동산 세율이 더 효과적?

Q. 세율에 있어 불공정성의 문제는?
- 세율과 더불어 상속세 가격 산정의 공정성 검증
- 상속 대상자에 대한 과감한 개선 필요
- 상장 주식의 상속세 평가 기준 개선

Q. 상속세 기준 가격의 공정성… 현재는?
- 시가 지상주의 그대로 적용
- 상장주식의 재산 평가액
- 상속(증여) 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의 가중평균액
- 상속 이벤트 전 주가 정체 및 하락
- 상속 이벤트 후 주가 부진, 2개월 후 상승
- 중견기업의 상속 및 증여 이슈, 주가 초창기 하락 현상
- 상속 관련 주가 하락은 시장 왜곡 · 디스카운트 요인

Q.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 둔화 및 일본 규제 이슈
- 삼성생명, 운용자산의 역마진 우려 및 상속 이슈
- 회사의 실제 가치에 대한 산정 필요
- 국세청 ·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공정가격위원회 설치 필요성

Q. 상속세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 순자산 1조 · 시총 2천 억 상장사… 지금은 시총으로 증여세 과세
- 100억 아파트인데 20억 원 기준으로 과세하는 꼴

Q. 상속 이벤트를 안고 있는 기업리스트는?



생방송 [굿모닝530글로벌 2부]는 매일 오전 06시 20분 ~ 07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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