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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의 직격탄 "日경제보복 조치 중심엔 美패권 전략이 있다"

[MTN 이슈&뷰11]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임박! ‘벼랑 끝’ 한국 반도체…돌파구는?"

머니투데이방송 한규석 PD2019/07/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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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보면, 투자가 보인다! 이슈 속에 숨어있는 투자의 키워드를 발굴해 성공 투자의 방향과 노하우를 제시하는 이슈&뷰 11!시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과 함께 그에 따른 전략은?

진행 : 김영롱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마저 곧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면서, 산업계의 후폭풍은 예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일, 반대로 반한 감정이 확대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대처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짚어보는 대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사원으로 입사해서 첫 고졸 출신 상무까지 지내며 화제가 됐었고, 지금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Q. 일본의 수출 규제 ..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 원장: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선거용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세 가지 소재 규제, 소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당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다는 미래를 타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가스 이 세 가지는 그야말로 반도체의 미래를 타격했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문제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소재가 또 제재 대상으로 나올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Q. 한일 반도체, 수십 년간 쌓아온 혈맹 관계?

양 원장: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그렇게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74% 이상은 또 세계의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의존도가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재 의존도가 이제 일본의 90%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 소재산업도 결국은 반도체 산업에 의해서 성장이 됐던 겁니다.

또한 반도체로 인해서 또 다른 장비 산업도 성장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 소재 개발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도체와 함께 TF를 조성하고 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반도체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 이런 것들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서로 동맹 관계지, 어떤 의존도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Q. 일본 반도체 업계가 입을 타격은?

양 원장: 대부분의 일본 업체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재 관련해서도 90% 저희가 의존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도 한국의 90% 이상 수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와 결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역사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사실상 일본과 유럽의 반도체 동맹을 거기 퇴출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소재 유럽은 장비 이쪽으로 특화돼서 발전을 해 왔던 것이죠.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 소재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한 동맹처럼 혈맹처럼 수십 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맹이 갑자기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타격 입는다면 일본 기업들도 큰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 지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PR, HF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아베 총리가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전략물자를 당신들이 수출하는데, 이 전략물자들이 전쟁 물자로 쓰이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출한 물자가 전쟁 물자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대응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전략물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관리하리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면 이 문제가 우선은 전략 물자가 전쟁물자로 쓰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소재 부품 국산화 대응..간과한 부분은?


양 원장: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산업이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고요. 인재가 필요하고, 축적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제조 기술에 특화돼서 발전을 해왔었고 일본은 소재 기술로 발전을 했던 것이죠.

소재 규제 상황이 심화되면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 포함해서 수입처 다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본인이 소재 강국으로 갔을 때 처음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국가의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연구소 대학의 역할, 각 기업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타워 안에서 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국산화하는 소재 중소기업들에 그것을 다 맡겨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국산화가 되면 그 국산화 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장은 또 대기업이 돼줘야 하거든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회사가 시장이 돼 줘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시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소재를 국산화해서 우리 국내에서만 사용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반도체가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재산업 같은 경우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말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피해 얼마나 확대되나?

양 원장: 지금 산업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도대체 어떤 소재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일정으로 제재가 들어올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30년 개발했습니다만, 어떤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합니다.

고객들도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고객들은 불안해하죠.

결국은 마이크론 D램이나 도시바 낸드플래시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훨씬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Q. 한일 갈등 확전시 글로벌 ICT 시장 영향은?


양 원장: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큰 무기를 가지고 기술 패권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덕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7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반도체가 지금 4G 시대 까지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었는데요.

앞으로 미래산업,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산업에서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의 역량과 산업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산업 사회가 되거든요.

특히 삼성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함께 갖춰서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 국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갔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역량은 세계에서 그야말로 클래스가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파운드리사업은 TSMC를 내년, 내후년 있는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어느 시점에 둘 건지.

과연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함께 패권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 대만도 영향력을 좀 나눠 주는 게 맞는지, 일본과의,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국제 질서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올 단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현재까지 메모리를 반도체를 가지고 전략적 협력관계로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반도체가 아니어도 5G 통신,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은 동맹 관계로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전체 미국 가는 방향에 따라서 맞겠다고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한일 갈등 해결 위한 양향자 원장의 제안은?

양 원장: 민간에서도 협상을 할 때는 일방적인 협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윈-윈할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물자에 대한 투명한 관리.

일단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투명한 전략물자 관리를 제시 하고.

두 번째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미래의 지형을 재편하고자 하는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 안 될 이 문제를 민간, 기업, 정치권이 논의하는 논의체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제한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일본의 기업이든 대한민국의 기업이든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고. 일본 국민이든 한국 국민이든 그 동맹관계에서 한일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도 좀 알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생방송 '이슈&뷰11'은 매일 오전 10시 50분에 방송되며, 금융시장의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http://mtn.co.kr )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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