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실손보험 손해액...총의료비 관리 '적신호'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하면서 국민 의료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액은 7조5500억원에서 지난해 8조7300억원으로 16% 가량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손해액은 2조6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2조1900억원)와 비교해 19% 증가하는 등 손해액의 증가 추세는 빨라지고 있다.

실손보험 총보유계약 건수가 2017년 3330만건에서 지난해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상태임을 고려하면 손해액 급증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실손보험의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 증가 등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2016년 63.4%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급증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으로 보장률 개선 효과는 크게 상쇄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건강보험 보험급여비가 지난해 6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9%를 상회하면서 건강보험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합한 증가율을 0%로 가정하면 보험급여비 5조1000억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p로 추정했지만, 실손보험 손해액의 상승분을 고려할 때 보장률 개선효과는 2%p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총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비급여를 확대하되 비급여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