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정무경 조달청장 “진화하는 조달청의 ‘혁신조달’… 기업의 성공 사다리 약속”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김영롱 앵커
출연: 조달청 정무경 청장

오프닝> 국가의 자산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계약 실적으로만 보면 1961년 116억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약 60조원에 이르는 규모였는데요. 바로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청입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조달청의 정무경 청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과 또 앞으로의 혁신 조달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조달청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A. 조달청은 우리나라의 중앙조달 행정기관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서비스 또 공사를 계약 관리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물자의 품질점검과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왔던 기존의 업무입니다만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 시제품과 융·복합 상품 등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혁신조달 또 새로운 조달시스템을 정책적,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가야겠다는 고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조달청이 70주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감회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조달청이 개청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또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우리 사회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맞춰 저희 조달청도 새롭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자를 구매해서 제공하는 기능적 계약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조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 저희들이 크게 조달청 업무를 다섯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하나는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또 일자리를 적극 창출 지원하는 일자리 조달. 또 사회적 기업, 여성,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그리고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조달, 이렇게 다섯 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조달청 정무경 청장

Q. 조달청에 혁신조달이라는 개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A. 공공조달의 역할이 과거에는 단순한 물품구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연간 약 120조 원정도 되는 조달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조달시장에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도 마련하고 수요도 창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개발한 R&D 혁신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새로운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줘야겠다. 또 하나는 벤처기업이 만든 상용화 전 시제품도 정부가 퍼스트 구매자로서 구매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기존 조달시장처럼 경쟁을 붙여서 하게 되면 기존시장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창업벤처기업 과 기술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A. 기업이 새로운 제품, 혁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조달청이 그런 혁신 시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에게 테스트 요청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기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테스트에 성공하게 되면 우수 조달물품이라든가 해외 조달시장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정해 국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달청은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드론,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또 안전이나 미세먼지 저감 같은 국민생활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혁신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저희들이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6월말까지 약 260가지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혁신 시제품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요기관을 선정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결국은 창업벤처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의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로 구매대상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모델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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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D사업 관련해서도 공공구매로 연결시켜준다고요?

A. R&D 투자를 통해서 많은 신제품, 혁신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R&D 투자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이걸 시장에 상용화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R&D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화에 실패하고 상용화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수요가 국가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과기부나 산자부 등 R&D 주관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공공조달과 R&D사업을 서로 연계해R&D의 신제품들을 저희가 조달시장에서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드론을 만듭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드론이 있겠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재난대응을 위한 드론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악지형에 맞는 재난대응을 위한 드론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업자원부 R&D 자금으로 그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R&D 제품들이 많이 공공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창업·벤처기업도 좋고 또 R&D 연구기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Q. 기업과 공공기관을 필요에 맞게 매칭 해주시는 거네요. 이것을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용몰을 구축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A. 앞에서 설명 드린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과 R&D 연계사업, 이 두 가지는 각 개별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별 사업들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공조달 시스템은 상용품 그 다음에 규격화된 제품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시제품과 혁신상품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혁신조달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공기관은 수요에 맞는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업은 그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혁신조달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이 되면 결국은 공공기관과 벤처기업이 서로 연결이 되어 좋은 제품을 만들고 구매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혁신상품 전용몰을 만드는 겁니다. 혁신 수요와 공급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이고요. 앞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AI 등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하게 되면 통합검색 기능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혁신상품 전용몰에 들어오게 되면 공공기관이 수요자 입장에서 원하는 물품을 검색하게 되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조달시장을 거치지 않고 혁신상품 전용몰 또 플랫폼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계약절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조달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판로가 많이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요. 새로운 제품과 또 새로운 수요자, 공급자가 서로 연결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지면 조달시스템도 혁신이 되고 또 벤처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Q. 창업·벤처기업에게는 조달시장의 문턱이 높게 느껴집니다. 벤처나라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돕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A. 벤처나라는 초기 창업·벤처기업들을 위한 전용몰입니다. 혁신조달 플랫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지만 2016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 납품 실적도 부족하고 기업의 경영 등 여러 가지 실적이 충분하기 않기 때문에 기존의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나라를 통해서 벤처나라에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을 벤처나라에 등록하면 그 등록된 제품을 수요자가 검색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혁신조달 플랫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17년 52억 원, 2018년 128억 원, 현재 2019년 6월까지 약 127억 원.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상품들이 약 4,600여 개 상품이 됩니다. 창업·벤처기업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벤처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벤처나라 역할을 훨씬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일단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야 되니까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들을 대폭 완화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실적 같은 것을 보지 않고 그 제품의 혁신성 중심으로 판단해서 올릴 수 있고요.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전국에 11개의 지방조달청이 있습니다. 지발조당청이 전담기구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창업·벤처기업들이 실제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또 성장하고 또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포화된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 조달시장이 또 블루오션이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매년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조달시장은 이제 정체돼있고 또 조달시장의 약 80%는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특히 조달기업 중에서도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이나 품질 등이 검증되어서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이제는 국내시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시면 될 것 같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해외 조달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 연방조달이 약 5천억 달러, UN 조달시장이 약 186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조달시장에 이제 우리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0.19% 그 다음에 UN 조달시장에는 약 1% 내외 정도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조달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내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입하려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각 국가보다 국제기구는 아무래도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개별국가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UN 조달시장을 집중 타깃팅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9개 국내의 유망기업들을 모시고 UN 조달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뉴욕을 방문해서 UN 조달 관련 고위관계자를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저희 기업들도 제품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서 1대1 면담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국내기업도 많이 홍보하고 우리 국내제품도 많이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기업에 비해서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전시회라든가 수출상담과 같은 해외마케팅 지원을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또 수출 전략기업에 대해서는 1대1 매칭 사업의 맞춤형 지원사업도 해주고요. 2018년에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우수한 중소중견업체 540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작년에 약 7억3천만 달러 규모로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올해도 UN 같은 국제기구 또 미국, 특히 신남방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아마 저희들이 8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조달청 정무경 청장

Q.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이나 은닉재산에 대한 정리도 서두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A. 광복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거의 정치적 혼란기라든가 또 격동기를 겪으면서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완전히 국유화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국유화 업무를 저희 조달청이 2012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3,700필지. 여의도 면적의 약 87%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저희들이 국유화하는 성과를 이루긴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14,0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재산을 지금 모두 연내에 조사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등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그 다음에 지자체 등과도 굉장히 저희들이 협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은닉재산의 토지 관련 정보들을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조사인력도 집중 투입해서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국유화 실적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Q. '나라장터'의 대대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도 하고 있다고요?

A. 나라장터는 2002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17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2년에 개통된 이후로 나라장터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혁신아이콘으로 세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UN에서 공공부문 혁신상도 받고 굉장히 평가가 좋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17년, 18년 사용하다보니까 그동안 IT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됐고 또 이용자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거래건수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대폭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수요 변화에 대비한 신기술, 클라우드 기술 또 블록체인 기술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이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개편이 되면 앞으로 조금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고 또 공공기관 같은 수요기관들도 전자조달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Q. 향후 조달청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A. 저희 조달청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은 여러 가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것을 잘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조달사업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저희 조달청에 요구하는 시대적인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 조달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이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존의 조달시장에서는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조달청의 어떤 전략적인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때마침 지난 7월 초에 ‘혁신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정책’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서 설명해드린 과제들을 앞으로 실천하고 집행하게 될 텐데요. 벤처나라, 정부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하는 시스템 또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또 혁신조달 플랫폼 등 혁신조달 체계를 다지고 또 마무리하는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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