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주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안 발표

정부가 다음주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발표 시기를 다음주 초로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로또' 분양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