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日 수출규제 신고센터 접수 11건…피해는 없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에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품·소재·장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엠금속, 반도, 일우정밀, 엔케이산기, 서경브레이징, 화인코팅, 에스다이아몬드공업, 재원 등 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12곳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라며."현재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아직 없고, 간접적인 피해와 건의사항 등이 었다"며 "신고 내용은 한일 부품 관련 행사를 열면서 그동안 요구하지 않던 서류를 요구했다는 등 약간의 변화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가장 많았던 문의는 사전 물량 확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다"며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ICP) 활용방안 문의도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영선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준비 중인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박영선 장관은 "화이트리스트가 실행되면 중소기업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일본이 처음 얘기한 3개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제3국으로 수입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 타진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중소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대중소 상생 품목을 설정하려 한다. 지금까지 파악한 대중소 상생 품목은 20~30개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서 개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불형 R&D 정책을 도입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특허를 가진 국내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후불형 R&D를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핵심부품일수록 소량생산되는데, 그동안에는 외국에서 수입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핵심부품기술을 (정부가) 사서 공동투자하게끔 유도한다는지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살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