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노라마] '분양가 상한제' 효과 있을까?

[MTN 이슈&뷰11]경제 파노라마

시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까지!
그에 따른 전략과 오늘 장의 흐름을 전격 분석해 보자!

진행 : 김영롱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 최요한 경제 평론가

Q. 분양가 상한제, 수차례 수정?폐지 반복.. 이번엔 왜?
- 1977년 첫 도입 후, 수정→폐지→ 재도입→ 폐지 되풀이
- 1977년 첫 도입, 획일적 규제
- 1989년, 원가연동제(택지비, 표준건축비) 도입
- 1997년 외환위기로 분양가 규제 완화 선회
- 2006년,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분양가 규제 확대
- 2014년,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 2019년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 항목 확대 시행

Q. 전매제한 최대 10년… 로또 아파트 막을까?
* 바뀌는 수도권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Q. '꼼수 후분양 방지' 공정률 80% 강화.. 파장은?

Q.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인 효과는?

Q. 공급 부족 따른 집값 풍선효과 우려는?
* 순수 민간아파트 분양(인허가) 물량 변화
* 연도별 아파트가격 변화 (단위 만 원)

Q. 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읽기..건설업계 침체 우려는?
* 서울 주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변화
* 서울 매매가격 지수

Q. 분양가 상한제 정책 실패 시 파장은?



※ 생방송 '이슈&뷰11'은 매일 오전 10시 50분에 방송되며, 금융시장의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