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 '환매조건부주택' 공급 검토해야"

(변창흠 LH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은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3기 신도시 내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향후 수분양자가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로또 분양'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다.

변 사장은 23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 시절 LH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때 3억원에 분양된 아파트가 지금은 12억원에 매매된다"며 "공공이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 개발하는 만큼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을 과도하다"며 "저렴하게 산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다 집을 팔 때 공공에 되팔도록 하거나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했는지에 따라 차등화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국회 등을 설득하고 공론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전매제한이 최장 10년으로 길어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거주기간과 시세에 따라 매입가격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분양 1년 후 집을 파는 사람보다 7년 후 매매하는 사람에게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매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 집을 파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만큼 이같은 조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다듬어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도시에 들어서는 교통망 등 기반시설 중 일부를 LH 등 공기업에 맡긴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의 부채 부담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LH의 역할이 커진만큼 당분간 택지보상 등에 따른 LH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난해 기준 65조원 까지 낮아진 LH부채가 다시 불어날 수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