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기준 명확해진다

[앵커멘트]
앞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때 기준과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지주회사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상장사의 주주들에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기사내용]
(질문1)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요.

(답변1)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생명, IBK투자증권 등 총 109개에 달하고 있어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 해소를 위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과 관련한 '위탁운용사에 대한 가점부여 방안' 등입니다.

국민연금의 미공개정보 관련 보완장치도 마련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단기차익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라도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금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새로 만들고, 소위원회 체계를 구축하며, 위원회 상시운영을 강화합니다.

이밖에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이른바 '5%룰'도 보완합니다.

(질문2)
지주회사와 상장회사에 관한 제도도 손본다고요.

(답변2)

우선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는 강화합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소속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지주회사와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당내부거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브랜드수수료,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외수익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과됩니다.

이같은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상당한데다 이를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사가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합니다.

주주총회를 통지할 때에는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합니다.

임원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현재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 간 최근 3년간 거래내역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부 경력사항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 △이사회의 추천사유까지 제공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