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전문···“기득권·불합리 원천 제도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임명장 수여에 대해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도 여섯 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고 아쉬워했다.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서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 대해서는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발탁 후보자 여섯 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다”며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의혹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에 대해서도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면서 개혁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지난 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은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을 해당 공직에 임명했다. 임명안이 재가된 인사는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9일 개각 인사청문 대상자 7명 중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절차까지 마친 유일한 인사다.

이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전문

오늘 장관 네 명과 장관급 위원장 세 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여섯 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일곱 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발탁 후보자 여섯 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 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진 제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