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공 사장 "수납업무 원한다면 자회사로 전환하라"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 날 예정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 앞서 요금수납원 1500명의 직접고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9.9/뉴스1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 최대 499명에 대해 공사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근무 2가지 선택지를 주겠다고 밝혔다.

수납원들이 공사에 직접고용을 희망하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조무 업무를 맡게 되고, 자회사 근무 시에는 기존과 같이 수납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밝혔다.

이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공사와 수납원들 간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불법파견으로 비롯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내려지게 됐다"면서 "도로공사 책임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용역업체 소속으로 외주화됐으며, 지난 2013년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이후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수납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반대하는 일부 수납원들은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9.9/뉴스1

공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수납원 중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 220명을 제외한 자회사 비동의·고용단절 인원 최대 499명이 공사 직접고용 직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등에 대한 고용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직접 고용을 희망한 수납원들은 향후 현장 조무직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사는 TF팀을 구성해 이들에게 부여할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공사 직원들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 환경정비 등의 직무이며, 근무지 배치도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이 인정돼서 직접고용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도로공사가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부처, 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업무를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는 내부 사정을 고려해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수납원들을 배치하고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여전히 6,556명의 수납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하급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1,047명이다.

노조에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들 1·2심 인원에 대해서도 개별적 특성이나 소송의 성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들 하급심 단계 수납원들에 대해서도 희망시 자회사 전환 후 수납업무를 부여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의 2년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을 할 것이란 방침이다.

다만 이강래 사장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1,000여명이 전부 기간제(공사 직원)로 간다고 하면 그런 업무를 저희 회사가 찾아내기 어렵다"면서 "수납 업무를 원하면 자회사를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사 인원이 7,300명인데 여기에 6,500명을 더한다면 자그마치 1만4,000여명으로 조직 규모가 커지고, 방만 경영 지적을 받고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비쳤다.

그는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도 협의하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사태가 종료돼서 정부 380여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가장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설명회가 열린 국토교통부 앞에서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원 약 100여명이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갈등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