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1681억원…2년반새 50배 급증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792억원보다 2배 이상, 2016년 34억원보다 5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 반환을 약속한 전체 보증 실적은 올해 7월까지 총 25만건, 51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만7000여건, 17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했으며 2015년 이후 사고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