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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독일서 47만명 집단 소송…디젤게이트 재점화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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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조작 사건, 디젤 게이트에 대한 독일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47만명에 달합니다. 이미 미국, 호주 등 정부에 40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를 배상할지, 국내 집단 소송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한 디젤게이트가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배기가스 조작 손해배상 집단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디젤차 구입 비용을 반환하라며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47만명에 달합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판매한 1100만대 중 240만대는 독일에서 판매됐습니다.

2015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제야 집단 소송 첫 공판이 이뤄지는 이유는 지난해 독일 의회가‘'모범확인소송',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미국과 호주 등 배상에 합의하며 약 40조원 이상 지출한 바 있어 집단 소송 결과 거액의 보상 판결이 나올 경우 경영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 소비자들이 승소를 하면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이 더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폭스바겐측은 자동차가 문제 없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액의 보상금을 낼 이유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대해 전액을 물어낼 만큼은 아니라며 찻값의 10% 이내로 배상을 하라는 첫 번째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 개별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신차교환, 자동차 가격 전체 반환, 사용거리만큼 차감 등의 판결도 있었지만 한국 법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배상을 판결해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젤게이트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차량 구매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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