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은행 잘못"...불완전판매 20%

DLF 사태 중간결과를 발표 중인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말부터 실시했던 DLF 사태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DLF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을 포함해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늘(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DLF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DLF 상품은 지난 8월 7일 기준 총 7,950억원이 팔렸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은 669억원이다.

9월 25일 기준 DLF 상품잔액은 6,723억원으로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경우,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은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물론 투자자에게 판매한 은행들까지 아무도 투자자들의 손실에는 눈감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DLS를 만든 한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부서에서 고객 손실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DLS를 발행했다.

DLF를 판매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으로 99%가 심의 없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만을 강조한 은행들의 성과지표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성과지표에서 비이자수익 배점을 20% 이상 부여했다며, 이는 경쟁은행 대비 2~7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향후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분조위를 열어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비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