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미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언제라도 적용토록 준비"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직후 즉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서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정부 발표를 놓고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전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는 당초 8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시행을 발표하면서 분양 전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모두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천의 분양가 상승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2개월 만에 600만원이 뛰어서 (3.3㎡당 분양가) 4,000만원이 됐다"면서 "과천이 4,00만원이 되면 강남은 6,000만, 8,000만, 1억원이 되는 것이 시간문제다.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속도로 올랐다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청약에 있어서 과거 무주택자 당첨 비율은 74%였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97%가 넘었다"면서 "갭투자 비율도 줄어들고, 9.13 대책 이후 30주 넘게 시장이 하향 안정돼 최근 한 달간 이상기류가 있지만 2013년 이후 가장 시장이 길게 안정됐던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