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시장 눈치 본 분양가상한제…집값 끌어내리긴 역부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줄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것.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없다 보니 애초의 정책목표인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오후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6개월 미뤄주기로 결정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입주자 모집을 하지 않은 서울의 61개 단지(관리처분인가 54곳·착공 후 분양전 7곳), 6만8,000여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포주공1은 정비계획 변경이나 여러 송사를 겪고 있어 최소 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이제 철거에 들어간 미성·크로바 등도 일정이 빠듯해 4월 내 분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고한 4월까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경우 그나마 서울에 공급할 수 있던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준공 5년 내 신축 아파트의 오름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이 발표된 이후 새 아파트들이 오름세를 보였다. 공급위축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등은 한주새 2,000만 원 이상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준공연한이 길지 않은 준신축 단지와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부족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급적용 유예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집값을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 한계가 있다"며 "정비사업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방안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늘리거나 가격 안정화는 어렵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으로 수요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는 있겠지만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부동산R&C연구소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인 단기 매물부족, 장기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울 등 주요지역에 공급을 늘릴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고 민가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합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행령은 이달 말에 개정을 마무리 하고, 즉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