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硏, "분양가상한제 시행 4년후 서울 집값 11%p 하락"

(자료=국토연구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서울 집값이 11%포인트 떨어질 것이란 국토연구원의 비공개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당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효과는 1.1%포인트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됐던 2015년 4월 전후 1년간 집값변동률을 분석해보니 분양가 상한제는 1년간 1.1%포인트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11%포인트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하락률은 2.7%포인트에 이른다. 앞서 전망한 1.1%포인트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되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연 전망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 안정보다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포인트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 방어면에서 유리한 신축으로 몰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런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