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3년간 450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에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3년간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16년 62억 원 수준이었지만 갈수록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68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이유로는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돌려 주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94%를 차지했습니다.

LH는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보험청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