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국감…조국펀드·DLF '집중포화'

예상했던 대로 오늘(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그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조국펀드'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DLF 사태에 대한 난타전이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은성수 "조국펀드 우려되는 부분있어"

금융위원회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펀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를 통해 제도상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문제가 불거진지 두달이 지나도록 금융위에서 아직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금융당국이 미리 제도적으로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긴 후에 초지하면 누가 당국을 신뢰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자본시장에)우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만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게 정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는 조국펀드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나서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코링크 PE가 투자한 WMF(더블유에프엠) 주가조작 의혹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 수사만을 지켜볼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자본시장범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은성수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규모 원금손실 DLF, 이달 말 재발방지책 발표

여야 의원들은 DLF 사태에 대한 본질과 근본 원인 등을 지적했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판매한 DLF를 '사기판매'라는 주장도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이달말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의 DL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의 일정 부분 판매를 제한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DLF 판매 자체가 사기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신중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고위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게 맞는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게 맞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