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철도노조 파업 예고…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국방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돼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업무(고속 56.9%·광역전철 63.0%·새마을 59.5%·무궁화 63.0%)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대체인력만으로 운영돼야하므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파업기간 중 광역전철의 평시 대비 운행률은 88.1%이지만, 오는 14일 출근 시에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도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이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수서고속철도)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한편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6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

아울러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이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은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버스 125대와 전세버스 300대를 투입해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 횟수도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연계운행하는 1·3·4노선의 열차운행횟수를 24회 늘리고, 열차 지연 및 혼잡도 증가 등으로 승객 수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해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지원화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수요가 20% 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필요시 버스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철도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오는 9일부터는 이를 확대해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운영하면서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므로 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