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 징수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율 1.5%에 불과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세청이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에 위탁해 매년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캠코의 징수율이 저조함과 징수위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개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해왔다. 캠코는 방문출장, 우편납부촉구, 재산조사 등 통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해 왔다.

심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캠코에 9조 5000억원의 체납 국세를 위탁했고 이 중 징수금액은 1440억원, 징수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수수료를 70억원 넘게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 징수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캠코로 하여금 연간 징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2단계 체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1차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 건을 2차적으로 캠코가 맡아 다시 한 번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15년 3조 7924억원에서 2019년 6월 현재 11조 6605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7만 3456건에서 97만 2998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12만 35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미만 3만 3100명, 5000만원~1억원 미만 4만 720명, 1억원~5억원 미만 688명 등이었다,

2019년 6월 현재 국세 체납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 3420명, 3조 4681억원), 서울(5만 51262명, 2조 8088억원), 인천(1만 6240명, 8403억원), 부산(1만 3906명, 6822억원) 등 순이었으며 세종이 772명, 400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