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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늘 나는 '드론택시·드론택배'…2025년까지 규제 정비

정부, 드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2025년까지 사업용 드론 완전 자율비행 가능토록 규제 정비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19/10/17 11:00

올 초 '2019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우버 협력사 벨 넥서스가 공개한 드론 택시 모델. 2019.1.9/뉴스1 © News1 )

2025년부터 조종사없이 승객을 태운 드론이 도심 하늘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된다. 일명 '드론택시'·'드론택배'가 서울 등 도심을 완전 자율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는 관계부처와 영상회의를 열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꼽히며 두번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 학계 등 모두 30여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 모두 35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했으며 이를 해결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드론 관련 규제 정비가 추진된다.

현재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사람의 조종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드론 비행을 완전 자율화하고 사람이나 수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규제 정비의 최종 목표이다.

이를 위해 비행방식부터 수송능력, 비행영역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사람이 직접 원격조정하고 있는 비행 방식이 자율화되고, 수송기능도 10kg이하에서 최대 10인의 사람이나 1톤 이상의 화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인구가 거의 없는 비도심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비행 영역이 점차 확대돼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지역에서도 자율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모든 완성은 2025년 이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까지는 1단계 규제혁파로 '원격 조종·화물 10kg 이하 수송·인구희박지역 비행'이 유지되며 안정적인 드론 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 규제혁파와 함께 부분 자율주행이 허용된다. 화물 수송도 50kg이하로 확대되고, 인구밀집지역 비행도 허용해 본격적인 드론 활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부터 3단계 규제혁파와 함께 전격 드론 자율비행이 전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때부터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하는 드론이 최소 2인(200kg)~10인(1톤)까지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을 가로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 자율비행을 위해 드론교통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이 단계적으로 생겨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은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차단 장비 도입을 합법화하고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티드론'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나 퇴치 장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 퇴치 R&D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유도하고 드론비행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드론운용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21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로드맵은 여러 부처와 민관이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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