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LG유플의 CJ헬로 인수, 방통위 사전동의 거치도록 할 것"
법적 미비 인한 행정조치 차별 지적... 한상혁 "과기정통부와 절차 협의"이명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방통위의 사전동의권이 없는 것에 대해 "방통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정부 심사 대상인 기업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이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반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주식 교환 형태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변재일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M&A 건은 동일한 사안인데 법적 미비로 인해 LG유플러스의 경우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역성과 공공성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두 건 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