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질환 유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즉각 중단" 강력 권고

정부가 폐손상 연관성 조사완료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판매중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불법판매행위 단속 등이 포함돼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며 "국민 모두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479명이며 사망자도 33명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이달 2일 첫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하루 5개비~1갑 일반담배를 피우다 2~3개월 전부터 쥴, 릴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30세 남성으로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난 4일 퇴원한 상태다.

◆인체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 11월까지 완료

먼저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을 분석한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로 연관성을 밝힌다.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도 검토한다.

미국 폐손상 환자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온 대마유래 성분인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유해성분에 대해선 제조·수입업자에게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 따라 요청한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시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이 불법 배터리 신고를 접수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통관 땐 수출국 제조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구나 특송화물을 통한 니코틴은 간이통관으론 반입할 수 없다.

중국,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 나아가 담배제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담배 관련 안전관리 법안 연내 통과 추진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까지 포함해 담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여성 등의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비롯한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불법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기기·장치 포함) 판매행위 단속 역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했다.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