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 등 수주과열 정비구역 특별점검 실시
국토부·감정원과 4~15일까지 2주간 합동점검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최근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 동안 현장점검의 주된 검토항목이었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시공사 선정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등 엄중한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총 14명이 투입된다.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는 한국감정원과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은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내용을 모두 검토하게 된다.
점검반은 4일부터 1주간 서류점검 실시하고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과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