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아세안"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전세계 GDP 3분의 1 차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 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다. 다만 이번 협정에서 인도는 빠졌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당시 협상 개시 이후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이번 RCEP 타결로 주요 아세안 국가들이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이 최종 타결되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RCEP 참가국들은 이번 합의서에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해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하기로 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