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 동반위 의견서 제출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대기업 진출 반대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여부에 대해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동반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깊이 검토했으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미부합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소상공인 간의 능력 차이에 따른 취약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동반위는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