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 준비 차질없이 진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8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2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23개 특구 사업에 대해 지자체, 중기지방청, 기술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반을 꾸리고 실증특례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중 대부분의 사업이 20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하는 강원도의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 실증을 포함해 22개 특구 사업이 내년 실증에 들어간다.

대구의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은 2021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와 함께 특구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특구 지역으로의 이전도 마무리 단계다.

10월 기준 이전 대상 기업 60개 가운데 48개가 이전을 완료(80%)했다. 부산·강원·충북은 이전 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실증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 266억 원을 전액 집행하며 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구별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디지털헬스케어를 준비 중인 강원도는 ▲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 2개 사업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 인증을 신청해 12월 식약처에서 승인 예정이다.

▲의료정보기반 원격모니터링 진단·처방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스마트웰니스)는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를 지난 10월 확보했다.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11월중)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자율주행)은 지난 9월부터 BRT 미운행 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고 실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스마트안전제어)은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가스용품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IoT기반 차단·제어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관리 방안을 이번 달에 마련해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환경부 등으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를 17개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내년 1월까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모듈성능 및 환경신뢰성 평가를 진행한다.

전남(e-모빌리티)는 4륜형 이륜차 생산 공장을 지난 9월 착공해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연말까지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블록체인)은 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20년 2월)과 식품안전(20년 7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한 디지털 바우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외부망 동기화 등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