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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文정부…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중" 자평

건설·운수업 대타협…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성과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문재인 정부가 11월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해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년반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 등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업과 운수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성과로 꼽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지표 <자료=국토교통부>

분야별로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의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된 산정오류와 깜깜이 공시 등 산정과정의 불투명성 논란 해소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자평이다.

공시가격 분야의 향후 집중 과제로는 올해 중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적 부동산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산정오류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또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정근거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8.2대책과 9.13대책 등을 통해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2주차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국토부는 주택 분야에서 향후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의 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분야에서는 △급행철도 등 세부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시설 조기 확충 △남부내륙철도, GTX A·B·C,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핵심사업 추진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플랫폼 택시 활성화 △준공영제 도입 및 주 52시간 안정화 △노선 다변화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등이 집중 과제로 꼽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이 분야도 역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를 정착, 속도하향 적용구간 확대 △건설안전 혁신방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건설안전사고 예방 등이 과제로 꼽혔다.

이 외에도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안전 강화 △항공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강화 △노후 SOC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2020년 레벨3 자율차 상용화 △세종, 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스마트시티) 조성 △2023년 드론택시 상용화 및 실증 강화 △수소 시범도시 선정 및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총 60개 확충 등이 중점 과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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