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주주가치 새 시대 온다]①책임투자 강화하는 국민연금…기업-주주 윈윈 모델로

박소영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면서 재계와 자본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지나친 경영참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횡령ㆍ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익 편취를 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을 요구하기로 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사와 감사선임을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한 기업도 대상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기금 수익을 위해서 경영에 참여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중요한 얘기를, 기업들이 모르는 부분도 바로잡아주고..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의결권 결정 구조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의 운용자금이 700조원을 넘는 글로벌 연기금인 만큼 책임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2004년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월트디즈니 회장의 퇴진을 이끌었고 2011년에는 애플의 이사선임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와 스웨덴 국가연금기금(AP4) 역시 기업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자를 제한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5%룰(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리먼사태 수준까지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운용 대표: 가장 큰 디스카운트 원인은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돼서..]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착륙을 위해서 재계와 자본시장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세심한 정책 다듬기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