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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개선방안 시행 전부터 '삐그덕'..보완책 나올 듯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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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강도 DLF 대책을 놓고 파장이 거셉니다. 핵심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 은행과 불똥이 튄 보험사 등 금융업체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자본시장을 위축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도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강도 높은 DLF 개선방안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은행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합니다.

당장 시행이 다음달로 예정된만큼,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신탁, 펀드, 창구 업무 담당자 등을 연일 소집하며 릴레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산관리 핵심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신탁사업을 못하게 되면,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의 잘못을 전체 은행권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무자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금융당국 DLF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은행의 경쟁력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대부분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또 대책시행까지 남은 2주 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는만큼 큰 틀의 대책 변경보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게 미국도 정의하고 있고 유럽도 정의하고 있고 홍콩도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아직 정의가 안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편입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DLF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만큼, 감독 당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ynalee@mtn.co.kr)

[편집: 오찬이]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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